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서는 자신이 임의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하려는 경우, 해당 수사가 이루어지는 수사기관에 방문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대출이자는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청구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소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왜 "항소"라고 표현하는지 의문입니다. 답변서로 한정승인을 했다는 내용과 결정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날짜와 확정일자가 다른 것만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데 있어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커피를 마신 손님이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as접수 부분에 중요사항인지는 거래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기프티콘을 선제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사를 가진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가 계정을 회수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 또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신고를 하면 안내를 받기 때문에 사전에 숙지를 해야할 부분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제기하는 고장 문제 : 누수문제는 기재내용상 이미 임대인이 인지하고 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될 부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재물손괴죄 : 재물손괴는 고의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새 제품으로 교체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