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조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필적과 질문자님의 필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줄 필적감정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기사를 쓰겠다."라는 발언은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민사청구를 하는 내용과 형사건이 연관된 내용이라면 형사결과는 민사에 영햐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환불사유가 위 기재된 기스라면 이는 이미 고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 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감소방지 기여가 있다면 포함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은 공연성, 특정성 요건 결여로 어려우나, 성적인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여부 및 수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을 매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매도가와 매수인들이 원하는 매도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격을 낮추는 것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