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인간도 반품해줘야하나요? 진짜 해주기싫어서
영수증없다고 고지했고 하자도없는 깨끗한 제품. 구매자가 받자마자 as받으려고 영수증 요구했는데 없어서 못해주니 저러네요. 안해줘서 저런 진상이 난리치면 제가 보는 손해가 어떤게있나요? 그냥 환불해주고 꺼지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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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as접수 부분에 중요사항인지는 거래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