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계정 거래 회수당했습니다.

Question

a가 계정을b랑 교환을 했는데 b에 계정에 값어치를 맞추가 위해a에 17000원을 현질을 하고 교환을 했습니다.근데 a는b에 계정을 오만원에 팔고 b가 계정을 회수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가 계정을 회수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 또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