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고지한 하자라면 구매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거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계정을 정지시켰다고 학교폭력이라고 하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주장 자체로 학폭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질문자님이 뭔가를 걸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무리한 질문을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그 자리에서 담당검사에게 부당함을 주장하셔야지 고소를 고민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사소송법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혼소송의 관할은 위 규정과 같은바, 우리나라에 거주중이라면 우리나라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관련 전문가들이 해당 내용에 대한 업무도 처리하고 있으니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신분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 검사가 가서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수사를 진행한 점에서 일반인들과 달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맞습니다.피해금액인 25만원입니다.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형사에서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 구약식이 된 이상 합의가능성은 낮아 봉비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과실로 인하여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민사로 가더라도 구매자의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A에 대한 발언이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단순히 ㅇㅈ이라고 기재하는 것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