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변기를 고의로 막히게하는경우??

Question

건물화장실 변기를 고의로 막히게 하는경우 받을수 있는 법적처벌은 어떤게 있을까요?
꼭 잡아서 법적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변기를 막히게 했다면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가능서잉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