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화장실 강제이행금 부과가 무엇인가요
건물에 붇어서 지워진 화장실이
불법이라고 적발되어 원앙복구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벌금을 1년마다 내면서 사용은
할수있는지 궁긍하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사항 및 불법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없으며, 해당 부분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에서 지속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하는 상황이라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지속적인 사용자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