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에는 임차인을 구하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계좌내역을 알고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질문자님이 계정회수를 했다고 생각하여 사기죄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 사기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고소를 했다고 하여 그 사람을 역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고소내용이 허위라면 무고죄를 검토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 신고 및 합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을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경찰은 합의절차를 중개해주지 않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하는 답변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반박서면을 작성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배상처구를 할 수 있겠으나, 당장은 대출금을 모두 떠안는 사태가 발생할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판매하고 1년이 지난 뒤에 회수를 했다면 판매당시부터 회수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어떻게 할지는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여 결정해야지, 감정적으로 중한 죄를 저질렀으니 최고형을 때려야 한다는 식의 판단은 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