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렸을때 처벌이 가능한가요?
검사들이 요즘 법 해석을 내로남불 형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검사들이 마약도 한다고 하는데
처벌을 받았는지 알수가 없는데 이렇게 검사들을 어떻게 처벌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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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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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사들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 직위와 관계없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검찰 내부의 감찰 제도를 통해서도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들도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처벌대상이 되며, 검사 역시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범행이 발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나 판사인 경우에도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직권면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