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렸을때 처벌이 가능한가요?
검사들이 요즘 법 해석을 내로남불 형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검사들이 마약도 한다고 하는데
처벌을 받았는지 알수가 없는데 이렇게 검사들을 어떻게 처벌을 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사들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 직위와 관계없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검찰 내부의 감찰 제도를 통해서도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들도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처벌대상이 되며, 검사 역시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범행이 발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나 판사인 경우에도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직권면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