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약식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검찰청에 문의하면 약식기소한 벌금액수를 알 수 있는바, 초범기준으로 50만원 내외로 추정됩니다.때리려는 시늉을 한 것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내용 및 경위만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합법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종국결과"란에 기재가 있어야 사건이 종결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가 법률에 존재하는 이상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법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정치, 외교 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 때문에 그런것 같다."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 사용했다고 하여 재사용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우지 않고 재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의 경우,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천만원 정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