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직자가 개발하거나 만든 정보는 취업규칙 및 직무발명 규정 등 사규에 의해 회사의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관련된 기능이 전혀 없다면 도박죄가 문제될만한 사실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욕설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른바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신고를 당하는 가능성도 낮아 보이나, 신고를 당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의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법률절차를 진행하려면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발언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없는 문제야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겠지만, 수사를 한달만에 진행해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소멸시효 도과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꿈에서 부모님만났는데 죄송하다시네요"라는 발언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