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에 제동을 걸수있는방법은요

Question

요새 되게 논란이 큰데 대학인원 증원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가요? 국회에서 제동을 걸 수가 없나요?

그리고 전공의였나 그때 증원취소 소송낸거 기각이던데 다른 사람이 또 낼수있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법률제정을 통해 제동을 시도해볼 여지가 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역시도 막히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