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부의 행정권 행사에 법원이 제동으로건 사례가 있나요?
요즘 의대 정원 문제로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많은 편인데요.
최근 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에 대해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과연 법원이 인용할지 기각할
지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 법원이 인용을 한다면 정부의 행정권 행사에 제동을 간 사건인데요.
이처럼 정부의 행정권 행사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사례가 많은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정부의 행정권 행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1) 2022년, 법무부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식당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2019년,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가지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2018년,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해 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권 행사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행정권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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