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자체로 명예훼손에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공익적인 목적 인정으로 처벌에 리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A씨의 사진이 아청물이거나 불법촬영물이라면 질문자님은 소지, 시청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위와 같은 내용을 보낸 것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는 것이 전제 사실관계라면, 보증보험사에 보증사고로 보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연락을 주고받을 의무도 없습니다.취하를 할 수 있으나,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해도 종결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취하를 약속해놓고 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피해자조서는 자신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정보주체인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처벌기준은 위와 같으며, 배상기준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송치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정리하는 것인바, 일반인의 정서상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