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호사들이 암묵적으로 하던 진료보조행위(이른바 pa간호사)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를 받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항소의 경우, 다투는 금액), 당사자의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의자가 아버지인 이상 아버지가 이를 판매해버리면, 어머니는 소유권자 변경에 따라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은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통지를 할 의무가 있으나,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향후 조사방향에 대한 안내까지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났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불송치결정을 근거로 무고죄 고소를 해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 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약식명령결정문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청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