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서 벌금액과 고지서 벌금액이 다릅니다

Question

예전 발부받은 약식명령서엔 3백만원에 처한다라고 나왔는데 최근 받은 가납고지서엔 280만원 납부하라는데요

20만원 깎인건가요?

고지서 금액이 맞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약식명령결정문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청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