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리뷰인데 이것도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

Question

식당 리뷰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게시중단 처리가 됐는데 명예훼손 성립 하는건가요? 사실만 적었고 식당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새로 작성한 리뷰인데 이건 괜찮을까요? 그냥 삭제하기는 억울해서 새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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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