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작자는 처벌될 수 있으나, 시청자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가 대포통장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에 등록된 개인정보가 있어 이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해줍니다. 따라서 연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를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집을 내놓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가 만료된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청범죄에 대한 수사는 단독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제작, 소지자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하려면 최소한 이름과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까지는 알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되면 가장 명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심의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미리 선정한 위원 150∼30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하게 됩니다. ‘로또 추첨기’와 비슷한 기계에 번호가 적힌 공을 넣은 후 수사심의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5개를 뽑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주장만 한다고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고, 만든 경위에 대하여 수사관이 수사를 하여 반포목적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특정계좌에 돈을 입금해주었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마트워치를 줬다는 것이 증여를 해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