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보낸 이체내역을 토대로 질문자님의 계좌내역 및 인적사항을 특정해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사진이 아청성착취물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를 저장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의 주장 중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양보의를 밝히고 있지 않아 단기간에 종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의 규정에서 정한 친족의 범위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기재자체에서 "모해위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인바, 모해위증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고, 몰랐다는 주장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그 요건으로 공연성을 요하는바, 판례는 이를 전파가능성 이론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대일 대화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라면 개인회생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81조 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姓)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로, 단순 가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질문자님이 몰랐다는 주장을 설득할만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