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의 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훼손한 부분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보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의사가 오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할 때 피고소인의 특정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이 되지 않아도 고소가 가능하며, 특정은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사유(도주우려, 주거부정, 증거인멸우려 등)가 있는 경우에 검사가 영장청구를 하여 판사가 발부하여 구속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5일전 일이라도 아동학대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당시 다쳤던 자료를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대여금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돌려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소한 음주운전을 하려는 운전자를 말리거나 그의 운전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운전에 대한 욕구가 줄어 음주운전을 줄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하거나 양육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신청일을 변경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이 중지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문자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