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은 타인을 위해 그 사람의 빚을 갚은 대신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 또는 주요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누수전문변호사"라고 검색하시면 누수관련하여 전문성을 광고하는 많은 변호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 집에 있던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소건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판단을 해주기 원한다면 이의신청을 해야지 별도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해당 고소건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이전 고소건의 불송치결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를 질문자님에서 부모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정대리인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원고 000 , 위 원고 000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000"이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b와의 관계에서 수익금 분배를 어떻게 했는지부터 살펴보고, 횡령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굳이 출석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19조(심의 효력)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으나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면 남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정리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