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는 어떤죄목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알으켜 주세요.
네가 a 업체 매장에서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b의 중계로 고객의 집으로 배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b가 내가 a 매장에서 배송한 수익금을 a 한테 선불로 받아서 사용하고 저한테는 조금씩주더니 나중에는 아예 주지를 않고 연락도 않됩니다. 무슨 죄목으로 고소를 해야 할까요.
부탁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b와의 관계에서 수익금 분배를 어떻게 했는지부터 살펴보고, 횡령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애매한 부분은 있어보이지만, 횡령죄로 고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위해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써 소비해버린 경우 업무상 횡령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소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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