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능합니다. 업체에서는 약정에 따라 물품을 보내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명의를 대여해준 것으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해주었다면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프로필 댓글에 기재를 한 것을 두고 도달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채권이 소멸되어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경위로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중에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 재판장님에게 조정절차 회부를 요청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협의이혼을 하겠다는 사람이 조정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 협의이혼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과 가정폭력을 고소하여 형사처벌이 된다면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일전에 서면을 제출해야 빠른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증거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판사님이 질문자님의 주장을 인용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신기록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엘지 유플러스 대리점에 방문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록이라면 임의조회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권리를 행사하는 내용의 고지는 권리남용이 아닌 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는 고속도로에서 빈발하는 사고의 유형에 대하여 개별로 대책을 주기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