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동종업종에 관한 업무금지 등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약정의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된다, 안된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6월에 해지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9월에 해지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합의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묵시적 갱신사안이 아닙니다.합의갱신이 되었다면 그에 따른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이 합의시 말하지 않았다면 복비를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려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인식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바, 현재 이러한 인식변화를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한뒤에 수사관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졌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상 추정에 근거한 고소이기 때문에 CPR 시행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쓰러진 제3자를 두고 갔다고 하여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초범을 기준으로 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별도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답변을 해야하는것은 아니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 답변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는 소송비용으로 별도 정리가 되게 됩니다(보통 패소자가 부담합니다).자금을 은닉한 것이 맞다면 이에 대하여 별도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구속피고인이라면 형사재판과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진행되나, 피고인이 혐의를 다툰다면 3개월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