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중고로 매입할시 처벌받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님 회고록 1권이 판매금지 처분이 돼서

서점으로부터 구입이 안되는데요

중고나라나, 다른 루트로 타인으로부터 구매시

처벌받나요??

한번 읽고 싶긴한데, 구할수는 없고, 혹시나 구하면 처벌받는다면, 어쩔수없이 단념하려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인바, 이를 구매한 것으로는 위 가처분 저촉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