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겠다는 것은 권리행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상대방의 재산유무에 따라 다릅니다.법무사 또는 변호사 비용의 분할결제 및 할부결제는 선임하고자 하는 사무실과 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혹시 경계선지능장애 있으신가요?'라는 발언만으로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물 혹은 밥, 간식이 성관계를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해석된다면 성매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패드립, 욕설은 모욕죄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상대방의 집주소나 실명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를 특정할만한 내용은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개인의 진료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내용을 기록없이 판단하기 어려우나, 쟁점이 많고 소환해야 할 증인도 많은 것으로 보여 1년내 끝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후 반환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변호사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치마속에 속바지 또는 속옷로 보이는 옷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택배사에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접수불가품목을 접수한 택배발송인도 과실이 있어 전액 배상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