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대여를 할 때부터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면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과정에서 다툼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면 소보원이나 판매자샵에 신고를 하고, 위 내용으로 게시글을 기재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기재를 해주신 위 내용을 토대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점을 진술서 등의 형식으로 증명을 해주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을 선해하면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다툼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법원에서 집행해제결정문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집행해제결정은 이전 채권가압류결정을 해제한다는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고 향후 사용의사도 없다면 해지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분실신고만 해놓으면 혹시라도 명의도용으로 이를 해제하여 사용하는 상황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 내용으로는 민사로 미지급된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지연이자를 받는 것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전문직에 대한 제도변경이라는 점, 두 제도의 변환 모두 기존 인원의 증가를 통한 문턱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상속권의 사전포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각서는 상속권의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없어 유언장 작성 등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은행을 통해 계좌주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임의반환을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법적인 절차 외의 방법으로 반환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