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게 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하고,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전세사기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둘다 잘못입니다. 음료수를 흘린 사람은 당연히 과실이 인정되고, 노트북을 바닥에 놓는 행위 역시 과실이 인정될만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직접 요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부모님이랑 같이 갈 필요가 없습ㄴ디ㅏ. 5만원 소액사기라면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합의금까지 받기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 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을 토대로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채팅기록을 임의로 넘겨받기는 어렵고, 법적인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이 '보완수사결과 기존송치결정 유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보완수사를 진행해도 또다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고소가 가능하려면 고의로 재물손괴죄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점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원상회복비용을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