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모님의 이혼은 부부관계의 해소이기 때문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변동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의 자료들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원금을 받을때 별도 합의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꾼에게 연락하여 합의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고 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된것이라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연인간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기관이 없고, 이러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화되기도 어렵습니다.

간통죄는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고, 친고죄에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방비밀누설죄 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하며,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