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직거래 사기 합의금 궁금해요

Question

스마트폰80만원을 직거래 사기후 도주하였습니다. 한달만에 피의자를 잡았는데요. 변제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초범인것 같은데요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정한가요?

초범일경우 합의하면 받는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또 합의를 안하면 받는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바, 상대방이 수용할만한 합의금의 범위는 200만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범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벌금형 30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100~2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