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사기꾼 잡았는데 합의어떻게해야하나요?
게임머니 사기꾼을 신고1달만에 잡았어요.상대로부터 원금을 돌려받았구요.저는.마음고생한것도있고해서 합의금을좀 받으려고하는데 상대로부터 합의 제안을 못받았어요.그래서 수사관님한테 엄벌요구한다고 말했어요.사기금액은30만 정도인데 만약 상대가 합의요구하든안하든 처벌수위는 똑같은가요?만약합의한다면 얼마면 적당할까요.참고로 사기친사람은 일용직하고 경제능력이 좋지않은편이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감형사유가 되기 때문에 합의를 안하는 경우가 똑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액사기건이고 가해자의 경제능력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볼때 피해금액 수준의 합의금 조율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적어도 벌금 50~100만원 정도는 선고받을 것입니다.
반면 합의를 하게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하신다면 100~300만원 범위에서 가해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법적인 상한이나 하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야 하고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게임머니 사기 사건의 합의와 처벌에 대해 검색된 판례들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죄의 처벌과 합의의 영향
게임머니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2014도8838 판결에서도 게임머니 관련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 주요 고려사항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이를 감경요소로 고려하여 보다 가벼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 산정 기준
합의금액 산정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액(원금) 30만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피해회복을 위해 소요된 시간과 노력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실제 판례들을 보면, 일용직 등 경제적 능력이 좋지 않은 가해자의 경우 피해액의 1.52배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 원금 30만원에 대해 45만원6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 수위에 대한 영향
검색된 판례들을 보면,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리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5142 판결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중요한 감경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합의 진행 방법
수사관을 통해 가해자 측과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할 납부 등 탄력적인 지급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고, 가해자 측과의 연락을 요청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한 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측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합의 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