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신고 했었는데 합의금 어느정도로 할까요?

Question

게임관련 거래 사기를 당해서 지금 신고한지는 2달 좀 넘었습니다.

1달좀 넘었을때 담당 수사관한테 연락와서

저한테 가해자가 연락하고 싶다는데 가능한지 물어서 합의 연락인가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설명 들어보니 계좌주인 본인도 모르게 들어온 돈이라 그냥 그 당시에는 썼었다고 합니다.(횡령)

한마디로 거래 당사자가 본인 계좌를 부른게 아니라 다른 사람 계좌를 불렀고 하필 계좌주인은 그걸 썼다고 하시네요. 3자 사기 비슷한 느낌

그 이후 죄송하다며 지금 당장 고정수입이 없어 말일까지 피해변제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원금에+1만원 (교통비) 총 21만원으로 약속하고 기다려줬는데 오늘 연락하니 아직 준비가 안되서 양해 구할수 있을까요 라고 하네요 상황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1)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에 화나서 합의금 100을 생각하고 있고 만약 합의가 안되서 그대로 사건 진행되면

가해자는 실무에서 벌금이 어느정도 되나요?

2) 합의금 5배는 과한가요? 돈 안받아도 그만이란 생각이라서요

2) 계좌주를 사기죄로 신고를 한건데 사기+횡령으로 처벌받는건가요 아니면 뭐로 처벌받나요?

Answer 1

1. 기재된 내용상 피해금액에 대한 기재가 없어 벌금액수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 소액사기건으로 보이는바, 합의금 5배는 가해자가 받아들일 간으성이 낮아 보입니다.

3. 계좌주인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위의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이 예상 됩니다.

2. 합의는 임의 절차로 그 상한선이나 하한선,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제시를 해 볼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절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 사기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