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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81
1회성 만취 상태에서 술집 사장님에게 손님2명 있었으며, 돼지같은년들이 짜증나게한다. 씨X년들 여기 다시 안 온다라고 경찰서에 전화와서 내용 물어본결과 두 내용이였습니다. 고소장 열람신청은 했습니다. 저 두마디만 보면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정할까요?...
또 예전에 모욕죄 200만 벌금 납부한 이력이 있어
동종전과 재범인데 합의 안 될 시 위 사항으로 어떠한 처벌이 될까요? 벌금형이라면 재범으로 200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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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전 처벌수위보다 높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합의금액은 적정금액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조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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