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해외에 이민이 가서 재산 모두 해외에 있다면 추심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가 저를 저격하는 글을 암시하는 듯한 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추측만으로는 범죄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명의 변호사가 두 명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선임계약을 각각 체결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두명분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분만에 신고내역을 접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 배임과 사기는 그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수감되어 있는 곳이 구치소이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기결수가 수감되어 있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채권추심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가급적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채권추심업체나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다르게 판단될 것인바, 자극적인 내용의 게시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요구를 하였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사는 동네인 신림경찰서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 신림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지나, 이것만으로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의 피해가 이루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