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고소당할시 처벌을 받을까요?
상대 트위터 게시물에 직접적인 성기를 보내달라는 말은 없었지만 자극적인 내용의 게시물이 있었고 전 상대방한테 디엠으로 성기흔드는 영상 볼래? 라고 영상이 아닌 글을 남겼습니다. 고소를 당할시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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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다르게 판단될 것인바, 자극적인 내용의 게시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요구를 하였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극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점
본인은 위와 같이 물었을 뿐 실제로 전달하지 않은 점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