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제3자의 동의없이 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보여주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되었든 이송을 받은 수사관이 아무런 연락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을지 여부는 불분명하더라도 연락은 올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항은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으며, 협의가 안된다면 법률에 근거한 내용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안 됩니다. 임대인과 사전 협의를 하셔야 하며, 부동산이나 복비도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더러운 부분의 벽지만을 교체하나, 이러한 교체만으로는 전체적인 미관 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전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수도요금을 정액으로 만원만 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추후 임대인이 이와 다른 내용으로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인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발신자가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서류이지, 이를 통해 수신자에게 법률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사전협의없이 무작정 검사실에 찾아가면 검사가 만나주지 않습니다. 사전에 연락하여 약속을 잡으시기 바라며, 반성문 제출을 위한 취지라면 우편이나 민원실에 제출하라고 안내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와 체결한 선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릅니다. 민사조정시에도 보통 성공보수 약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라면 납부의무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