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건이라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보호처분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도 동의를 해야 하는바, 예상되는 처벌수위에 비추어 20만원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수사관이 이를 받아줄 지 알수 없어 무죄 가능성은 있으나 어느정도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의자가 아버지라는 것인바, 기본적으로 부부 명의가 아닌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조정출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고, 단순히 빌린 돈을 안 갚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상에서는 피해자의 신상공개 등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고정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신상을 담긴 글을 제3자가 봤고, 그가 욕설글을 봤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단순히 빌린 돈을 안 갚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여러번 연락이 온다고 신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전화거절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지속하여 연락이 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