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담패설이 없더라도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추후 강제집행에서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지에 문서제출명령을 하여 개인정보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합의과정에서 기망이나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다는 점이 면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욕설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소액사건기건이라고 하여 공소시효가 달리 정해지지 않습니다.사기죄 공소시효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하며, 이는 사기 행위로 인한 기망과 재물 편취가 완료된 시점을 말하며, 여러 공범이 있을 경우 최종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유출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고, 형사에서 피해자 국선 사유가 아니라 어렵고, 민사에서는 소송구조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란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제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상고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정한 이상 보상은 해주시고, 계정이 잠긴 문제는 해당 SNS 운영사와 소통하여 해결을 시도해야 할 부분입니다.계정 회수 불가능 시에 대하여 질문자님 스스로 보상을 약정했기 때문에 약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됩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전후 동의없이 성적인 말을 한 것으로, 상대방이 법대로 하겠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봤을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