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과 문자 차단 후 계좌로 메시지를 작성

안녕하세요 친구랑 어쩌다 싸우게 되었는데 카톡과 메세지로 계속 욕을하고 안좋은 말을 하길래 차단을 박았는데 알아차렸는지 계좌 1원 보내면서 입금자명 란에 자꾸 메세지를 담아 보냅니다.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계좌 송금하면서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것도 스토킹 처벌법상 처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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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과 문자 차단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계좌이체 메시지를 통해 보내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