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는 형이 200만원에 오토바이를 판다해서 샀는데 풀튜닝으로 만들어 준다고 해가지고 200만원을 더 줬습니다. 총 400을 준 마당에서 오토바이는 못 받고 대신 디올 오블리자크 지갑을 받았습니다. 이체 내역은 있고 오토바이를 주기로 한 약속,오토바이를 판다고 한 그런 대화 내용은 없지만 대신 오토바이에 관한 얘기를 하면 끝난 일 인데 왜 꺼내냐 이런식으로 얘기 한 대화는 있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으면 돈을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으론 제가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은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도 피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증거자료로는 질문자님의 피해사실을 증명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보충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와 합의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즉, 상대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사안 내용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고 오토바이 구매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