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강제노역을 시키는 경우를 징역이라 하며, 그렇지 않는 것을 금고라고 합니다. 둘다 감옥살이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짐행유예는 감옥살이를 하지 않고 해당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바, 지불한 비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원본파일에 대한 제공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부모의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자식의 자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발생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임대인도 이러한 계약절차 진행에 대하여 별도 이견이 없다면 위임에 의한 계약체결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탄핵의 주체는 일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닌 질문자님이 탄핵을 시키고 싶다고 하여 탄핵을 시킬 수도 없습ㄴ디ㅏ.

판매시에 별도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닌 한 재판매가 안된다는 말은 계약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판매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거없음을 들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욕을 할 당시에 a와 b측 인원이 아닌 제3자가 이를 들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호기심으로 보낸 것이라고 하여 성기사진을 보낸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바,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의 원하는 합의금을 받지 않는다면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