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아니라 일반소장을 받은 것이라면 2주 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확정이 되지 않고, 이를 받은 피고가 한달 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수사관이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아니라서 아직 내사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의 연락을 기다려보시고,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먼저 연락하여 진행경과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하여도 민사 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상당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질문자님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해당 물자국이 임대차계약 시작시부터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달리 선행하여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이력이 추가 기재되었습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와 같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한 사실이나 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송외적으로도 가능하나 협의가 안되어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수를 한 근거인 "사기인것 같아서"가 설득력이 없다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한 것이 아닌 이상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날짜에 맞추어 보여줘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야 대추냐?”, “ ** 맛있겠다”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거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