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속은 구속사유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모든 사건에 대하여 구속을 시키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추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인적사항을 받아서 귀가조치를 시켰다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끄럽게 했다."라는 사유만으로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죽도로 팼다면 더더욱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의 하자주장이 사실인지 불분명하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하자가 판매당시때부터 존재했는지 불분명하여 환불여부에 대한 다툼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형사고소(신고)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출국금지처분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했다고 하여 출국이 막힌다고 볼수 없습니다.

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갑자기 쓰리사이즈를 묻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현상황에서 질문자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할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하자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구매자가 처벌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공익적인 목적 인정으로 처벌을 면할 지는 수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전후 아무런 대화없이 갑자기 "세이지 따먹고싶다"라고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서잉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실명언급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실명조차 언급되지 않은 부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