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닉네임 중에 "혜지"라는 이름이 있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나,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인정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거를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수사관에게 질의를 하셔야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형법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에 있어서 "무조건", "반드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CPR를 한 경위에 따라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인정된다면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신고는 기재된 사실관계 및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잔금을 모두 변제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1번 질문의 연장이라면 승소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파산이나 회생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인용이 된다면 그에 따른 부분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화재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책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주 또는 차량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중에서 책임자가 정해지게 될 것이고, 그에게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면 사법경찰관이 송치, 불송치 결정 중 하나의 결저을 하게 됩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이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부터 불분명한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사항을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연락처,주소 정도만 인적사항만 기재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로 분류될 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이 되는데 그 모욕하는 행위에는 언어적인 표현도 있고 행동적 표현도 모두 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행위를 따라하는 행위만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하는 것인바, 단순히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