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차로 사람을 치어서 죽이게 된다고 처벌수위가 무조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중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고의살인죄보다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인바, 타인의 가방을 뒤지는 행위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간 것으로 보아 절도미수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사와 변호사가 사건내용조차 들어보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로 거절을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대강의 이유라고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면 가해자에게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여 받아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그를 잡았다고 하여 그로 인한 대출채무가 당연히 이전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으며, 변호사선임비는 변호사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최소 330만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재판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재판은 사인간의 계약분쟁에 관한 해결을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민형사재판외에도 가사재판, 행정재판이 있습니다.

네.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담당수사관과 일정 조율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자수시에 진술을 하는 것은 사실대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주의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소액사기건고 합의를 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계약당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만기에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으로는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뺀 이상 다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때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만기가 지났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