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읹어되어야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된다고 할 것인바, 부업사기건으로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보증금을 받으면 방을 나간다"는 내용은 합의해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임차인이 다시 보증금을 요청하면 무시하면 되며, 소송이 진행된다면 위 이체내역으로 방어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불출석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지 않고, 이 경우 공시송달절차로 진행이 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생전증여에 대하여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면 질문자님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불이익하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사실에 관한 자료는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른바 "흥신소"를 통해 타인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는 행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장 기재가 너무 단순한다고 고소가 반려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공개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고소장 제출을 할 때에는 민원실에 있는 경찰관을 만나는 것으로 고소장 접수 후 사건담당경찰이 배정되기 때문에 곧바로 사건진술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A에 대한 별도 범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LH 임대차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냉장고는 LH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판매하는 행위는 이후에 새 냉장고를 두고 간다고 하여도 법률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임의로 하지 마시고 사전에 LH측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외모비하발언을 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