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첨부한 사진들은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되기 어려우나, 이를 입증할 정황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계좌를 대여하여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방조로 고소할 수 있겠스빈다.피해금액 청구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하셔야 합니다.

양육비에 관하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아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조하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이 산정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수사관이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어떻게 말을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부분에 대하여도 수사관이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하여 다시는 같은 사람과 혼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람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행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이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니애미똥꼬나빨아라"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결과를 토대로 급발진 여부를 검토하나, 가해자가 이를 수긍할 가능성이 낮아 최종적으로는 재판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보도되는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고원인을 알기 어려우나, 급발진보다는 역주행쪽으로 기우는 듯한 보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만 볼 수 있는 게시글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명예훼손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결여, 통매음 요건 중 도달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