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조정에 상대가 시작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조정 시작에 상대가 응하지 아니하면 절차는 바로 종료되고 소송으로 자동진행되나요 아니면 상대없이 조정이 진행되고 손해배상액 결정이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조정에서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판사가 조정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회부절차로 진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하거나 조정의 불성립을 결정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정 절차 자체는 회부 되는 경우 진행되고 상대방이 조정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결렬이 되고 다시 판결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1명 평가민사조정에 상대방이 응하지 아니하면 바로 절차가 종료되고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조정은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한쪽당사자가 응하지 않으면 바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