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소송은 입증가능한 피해금액을 전제로 해야하는바 신발가격과 위자료 소액으로 30-40만원 상당으로 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출석하게 된 곳이 어디인가요? 해당 기관에서 현재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출석예정이니 출석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일대일 대화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면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등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봐야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이 분할납부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소가 제기되었다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패소하면 의무가 발생합니다.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임의지급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재판정에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주장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주장할 것 같으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먹튀를 했다는 것은 기망의사 및 행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0만원의 소액사기건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결정이 난다면 수사관이 작성한 불송치결정이유서를 열람복사하여 확인한 후 그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메타가 유료 구독을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한 점에 대하여 디지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플이 달린 게시글 본문에 질문자님의 사진과 이름이 있고, 프로필 사진에도 질문자님의 사진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해당 댓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