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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폐지에 대한 정부 얘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임대차 2법을 행정부 차원에서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폐지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입법부가 이를 승인해야만 통과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2법의 폐지는 법률의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임의로 이를 진행할 수 없고, 국회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그 폐지를 공언하더라도 일반적인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