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나온 임대차2법 폐지될까요?
얼마전 기사에 임대차2법 폐지 추진이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임대차2법이 정말로 폐지가될까요? 만약 폐지가된다면 언제쯤 폐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정확한 사항은 알수 없습니다, 일단 현정부에서 전세가격 상승등의 원인으로 해당 임대차2법에 대한 폐지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현 여소야대 상황에서 해당 법률을 발휘한 민주당의 문턱을 넘을지는 아직 확답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차 2법 폐지가 올바른 선택일지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는 만큼 유지든 폐지든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게 우선되어야 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정보가 폐지를 추진한다고 해도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태에서 쉽게 폐지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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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윤정부에서 임대차3법중 2법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상한선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임대차상한선은 오히려 전세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갱신청구권은 별다른 실익이 없디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행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 법룰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통과가 필요한데 극한 대치정국에서문정권 때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으로
계속 고수하려는 야당의 정책목표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폐지로 인해 전세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폐지보다는 보완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차2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의견입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될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사이가 안좋으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임대차2법을 만든 당이 민주당이라서 더더욱 통과를 시켜줄지 의문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잘 조율해서 부동산에 적합한 법을 잘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없애고 2020년 7월 이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임대차 2법 폐지가 전월세 시장의 또다른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서울 등의 전세 가격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안을 키워 가격 변동성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2법을 유지하되 부작용은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폐지가 되려면 공론화를 거치거나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기에 정확하게 임대차2법에 대한 폐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폐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임대차 2법이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폐지가 된다면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 대책에 이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전 기사에 임대차2법 폐지 추진이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임대차2법이 정말로 폐지가될까요? 만약 폐지가된다면 언제쯤 폐지가 될까요
==> 언론에 보도된 폐지되어야 하는 임대차 2법은 전월세 상한제, 게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이러한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야당이 다수당이고 또한 자신들이 추진했던 정책변경에 동의할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야당의 협조없이는 임대차2법이 폐지될수는 없지만 다음달에 발표는 하지만 어떤 방향의 발표를 할지 두고 봐야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보다 폐지가 더 어렵습니다.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확률적으론 폐지가 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폐지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양쪽의 입장이 팽팽합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임대차 2법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어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 검토단계에 있으며, 이르면 9월 말 이후로 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부동산 가격이 서민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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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