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페지한다고 하는데 임대차 2법이란?
최근 언론에서 임대차 2법을 폐지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임대체 2법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임대차 2법이 폐지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가 2법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금액을 많이 올리거나 내보낼려고 할때 2년더 살수있는 것과 금액을 많이 올릴때 갱신권을 쓰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역시 그기간에는 많이 올릴수 없지만 그기간이 끝나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말합니다. 당초 임대차에서의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2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이 전월세를 올리려고 해도 5%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하였는데, 4년까지는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전셋값을 끌어올려 전세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는 등 역기능이 발견되다보니 폐지의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임대차 2법을 폐지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임대체 2법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임대차 2법이 폐지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궁금합니다.
==> 정부에서 임대차2법을 폐지하는 내용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폐지를 검토하는 임대차 2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입니다. 제도 자체만 보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로 인해 기대와는 다르게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도 사실이기 떄문에 폐지를 주장하는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3개가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법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시점이라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2법의 주요 골자는 계약갱신청구권 즉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에 한해서 2년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것과 임대료 상한을 1년에 5%로 제한한다는 골자의 임대차보호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