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부동산세 폐지 역효과는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부동산정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제 폐지시 어떤부작용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원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 시 재정 수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며,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면 수혜를 보는 층이 있습니다만,
가장 우려 되는 것은 바로 국가로 볼때 세금이 펑크나는 부분을 어떻게 메꾸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감세정책도 좋지만 그 만큼 다른쪽에서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게되면 다주택자나 흔히말하는 땅부자들이 세금 절세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더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들의 세금인데 1주택자들을 다안받는다면 세금이 줄어들겠지요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어느정도 세금으로 운영을 할텐데 아무리 비싼집이라도 1주택자의 종부세를 안걷는다면
세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다른곳에서 또 충당을 한다고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한다는 의미는 재산세 전반을 개편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성을 조정하고 재산세로 단일 조정을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통한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일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