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할때에는 수사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반박주장이나 자료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연락두절하고 잠적을 탔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별다른 추가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면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습니다.민사소송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었다면 상대방의 신용거래에 제한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형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정도의 발언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되지 않아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공갈죄나 공갈미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 제출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 변호사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검사가 빨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심문이 종결되었다면 "참고서면"의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며 되고, 기재된 내용처럼 주장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 출석하면 법원에서 이전 서면은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권한이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며, 부당이득범위는 해당 점유부분의 차임상당이 될 것입니다. 통상 이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서 감정으로 정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암기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큐 만으로 구체적인 암기가능권수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권이기 때문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내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 실무관이 연락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이스피싱이 우려된다면 해당 법원 민원실로 연락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안하시다면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나, 굳이 해야 한다면 전후에 지속적으로 카톡이나 통화 등을 하여 증거를 남겨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