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자가 연락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닌 한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피해자의 자녀들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신고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직원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서명을 했다거나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거부의사를 가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기재내용을 보면 금액에 대한 다툼으로 보입니다), 임의서명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제266조 (소의 취하)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기재된 내용상 소취하동의간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보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의 경우이고,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접수를 하면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거쳐 경찰이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며,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 역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를 해야 재판을 가게 됩니다.

계정거래 후 회수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되려면, 판매자가 거래당시부터 회수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만 알아도 대포폰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장 접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이름, 휴대폰 번호 앞자리, 얼굴없는 모습사진을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유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입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행위경위,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은 이로 인항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전화번호 공개만으로 곧바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서로 욕설을 하는 도중에 성적인 욕설이 나온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있으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에어컨 가스는 소모품이고 이러한 생활에 필요한 소모품은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